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6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김병기,윤재상,서정호 정창규,김진규,김성준 이병래,조선희,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인천형 뉴딜 종합 계획(‘20.11.9)이 발표됨에 따라 인천의 미래 신산업 분야인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불모지였던 인천시에 벤처캐피탈 유치 및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활성화 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를 신설함(안 제5조)

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 대상을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9.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20.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법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2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중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모태조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신설>	19.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법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중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모태조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법인세법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5조(기금의 용도)

2)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천시 출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조성액	비 고
	시 비 (중소기업육성기금)	민 간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총 계	60,000,000	540,000,000	600,000,000
2021	10,000,000	90,0000,000	100,000,000
2022	15,000,000	135,000,000	150,000,000
2023	15,000,000	135,000,000	150,000,000
2024	20,000,000	180,000,000	200,000,000

나. 추계 결과

1) 펀드출자(시비) 60,000,000천원

2) 민간투자(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540,000,000천원

※ ‘20. 12. 31.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행정안전부 → 市 재정관리담담관, 산업진흥과)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중소기업육성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사업추진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소계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재원 조달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국 비
시비	소 계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1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60,000,000
군ㆍ구비
민 간		90,000,000	135,000,000	135,000,000	180,000,000		540,000,000
기 타